늑장부리고 증거인멸 방조…수사의지 없는 국방부 조사단

18명 대선개입 의혹 제기됐지만
7명만 수사…11명은 손도 안대
3명은 보도 8일만에 압수수색
“증거인멸 시간 줬다” 비판 나와

“개인적으로 글을 올렸다 해도…”
국방장관 ‘가이드라인 발언’ 논란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가 28일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요원 18명 가운데 단 7명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늑장 수사에 축소 수사까지 겹치면서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언론에서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요원들을 수사하고 있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언론에서 18명 의혹을 제기하는데 기존에 수사중인 4명 외에 추가로 3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추가된 요원의 아이디(ID)·아이피(IP)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오늘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제껏 확인된 18명 가운데 실제 수사 대상은 7명이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아직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요원 3명의 압수수색 영장 추가 청구를 두고도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추가 확인된 14명 가운데 이날 <한겨레>에 보도된 3명을 제외한 11명은, 그 존재가 공개된 지 이미 며칠에서 일주일 이상 지났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일이어서, 의혹이 제기된 요원들을 그동안 국방부 합동조사본부가 실제로 수사를 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 수사의 핵심은, 압수된 노트북, 데스크톱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학수사)을 얼마나 빨리 진행해 증거 보존 절차에 들어가느냐임에도 국방부는 최초 사건을 인지한 때로부터 8일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김관진 장관은 “군은 과학수사 장비를 갖추고 있다”며 증거를 인멸해도 복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요원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글과 활동 내역을 ‘안티 포렌식’(복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삭제했다면 복구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군 사이버사가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요원들에게 병가·출장 명령을 내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해철 의원은 “14일 의혹이 제기된 군 사이버사 요원 2인을 15일 열린 군 사이버사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한 의혹이 있다. 이들의 의혹이 제기된 게 14일인데 증인 채택이 예상된 15일 출장 등 명령이 내려졌다. 수사방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조사본부장은 “출장 부분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비록 (현재) 수사 중이나 개인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해도 정치적 중립 위반은 사실”이라는, 수사의 ‘지침’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곧바로 “제가 (개인 성향의 글로) 단정한 것은 아니고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보안을 유지해야 할 조직이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이 안타깝다. 이 문제를 빨리 결판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체적인 책임은 장관까지 온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