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 정부, 외치도 한계”

“중 방공구역 확대에 뒤통수
미 차세대전투기 구입하고도
일본에 밀려 찬밥 신세 전락
TPP, 보여주기식 가입 안돼”

민주당은 5일 방공식별구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실각설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태도를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가 ‘내치’에 이어 ‘외치’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 외교 성과를 보면, 빈껍데기 신뢰에 의전만 화려한 마이너스 외교”라며 “그야말로 전략도 국익도 존재감도 없는 ‘3무 외교’”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뒤통수를 맞고, 미국에는 조공외교 수준의 굴욕적인 차세대 전투기 구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선 동맹노선에 밀려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도 ‘보여주기식’ 외교정책으로 규정하고, 티피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경청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을 일을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성과주의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보 정책과 공약 후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굳건한 안보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안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어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군 복무 보상금(희망준비금) 제도, 주변국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등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의 안보 공약을 ‘국민 기만 10대 안보 공약’으로 규정하고, 향후 예산·법안 심사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병역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예로 들며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은 이 공약은 2010년도 엠비(MB) 정권 때 파기했던 내용을 다시 대선 때 순간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살려낸 것”이라며 “지난 10개월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