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대선개입’ 심리전단장 주도?…꼬리자르기 나서나

서울 용산구 국군 사이버사령부 건물 앞 철문이 8일 오후 굳게 닫혀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군 사이버사 부실수사 논란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이아무개 심리전단장(부이사관·3급)과 일부 요원 등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무 책임자에 불과한 이 단장에게 사실상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이버사 상층부의 관여 의혹을 차단하려는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도 나온다.

12일 한 국방부 관계자는 <한겨레> 기자와 한 통화에서 “심리전단장이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 작성을 지시했거나 방조·묵인한 정황을 파악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팀에서는 군무원인 이 단장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운동 기간에 당시 정치인이나 선거 이슈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고, 요원들이 그에 따라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검증하는 마지막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수사 대상자의 범위와 범죄 혐의, 구속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고, 결론을 낸 것이 없다”며 관련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이런 대변인의 입장은 “이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중”이라는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들의 확인과는 다른 것이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는 구속영장 신청 검토를 부인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영장 신청 검토 사실을 흘려 여론을 떠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군, 심리전단장 구속영장 신청 검토
관계자 “댓글 지시·방조 정황 파악”
대변인은 “수사중…결론낸것 없다”

내부선 “3급 불과한 군무원이 혼자
위법행위 지시했다는 건 이해안돼”

사이버사령관에 심리전 별도 보고
‘단장이 최종책임 부적절’ 지적도

이에 대해 사이버사의 내부 사정에 밝은 군 관계자는 “3급에 불과한 군무원이 혼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하는 심리전을 지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인이 상관의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고 부하들에게 위법 행위를 지시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독특한 활동 보고 방식을 고려하면 이 단장에게 최종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심리전단장은 전날 인터넷에서 벌인 심리전 결과를 ‘사업 결과 보고’라는 이름으로 ‘블랙북’(군의 비밀 정보를 담은 가방)에 담기 전에 사령부 회의실에서 사이버사령관에게 별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겨레> 11월20일 3면). 이 자리에서 사령관과 협의해 전날 심리전 결과와 시행 지침,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내용 등을 일일이 상의·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의 심리전 보고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 단장도 합참 작전본부 심리전 정보과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의 선거 개입 의혹 활동이 집중된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초대 사령관으로 재임중이었다. 그 뒤 연 사령관 시절 참모장이었던 옥도경 사령관이 자리를 넘겨받아 현재까지 맡고 있다. 옥 사령관은 지난 11월5일 자신의 집무실을 압수수색당했으며, 연 비서관은 19일이 지난 같은달 24일에야 조사본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연 전 사령관이 더 늦게, 더 가벼운 조사를 받은 것이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