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도 없애려 비례대표 똑같이?

여, 전국평균 득표율 맞춰 일률배분 검토
“권역별 정당 지지율 무시”…위헌노란 일듯

열린우리당이 지역 분할구도의 해소를 위한 대안의 선거구제로, 현행 소선구제에 ‘일률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현재 56명인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가량 늘려 100여석으로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일률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4일 “새로운 선거구제 모델로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쪽은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일률배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일본식 비례대표제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 등 4개의 선거제도를 검토해 왔으며, 그 가운데 중대선거구제와 일본식은 이미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기획통인 민병두 의원은 “일률배분식이 독일식 비례대표제보다 지역주의 해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당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도 최근 지도부에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는 비공식 보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률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평균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일괄 결정·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정당의 전국 득표율이 30%라면 호남과 영남 등 모든 권역에서 똑같이 30%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는 형태다.

이렇게 하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완승 또는 완패하던 기존의 지역할거 구도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고 열린우리당은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된 데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요한 ‘대연정’ 제안을 당에서 뒷받침해야 한다는 상황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일률식이 독일식보다) 지역배분 효과가 크고, 각 정당의 유·불리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야당과의 합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 가능성=일률배분식은,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기대와 달리 객관적 한계가 상당해 보인다.

정치학자들은 무엇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까닭은 해당 권역민들의 의사를 선거를 통해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각 권역에 전국 득표율을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정치학)는 “권역 유권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인위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헌법상 ‘직접 투표’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며 “일률배분식의 가장 큰 문제는 각 권역별 정당 지지율과의 괴리”라고 말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없다는 사실도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당내 기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손질하자는 쪽이지만, 특별히 당의 방침으로 정리된 것은 없다”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