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일본 집단자위권은 일본이 결정할 문제” 발언 논란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장수 실장·윤병세 장관 이어
일 정부 방침 용인하는 뉘앙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0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과 관련해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곧바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국방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 국가의 권리”라고 말해 파문을 부른 바 있다.

김관진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의 평화헌법에 부응하고, 역내 평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재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추진될 수 있다는 답변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집단적) 자위권 추진 문제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오늘 장관의 답변 중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뉘앙스의 답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이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우리 정부에서 김 장관이 처음이 아니다. 외교·안보 정책의 실무 총책임자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0월2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에게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 국가의 권리로 우리가 용인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 일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달 3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여러 국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버린 사실이 있다. (일본이 보통 국가인지 전범 국가인지) 단순화해서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한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나라와 군사동맹 등을 맺은 나라들이 공동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들의 기본권 권리로 여겨지나, 과거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해서는 주변국들이 사실상 그 권리를 부정해왔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받는 경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공격받으면 이를 빌미로 한국에 파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