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병력 11만명 감축”…군 개혁은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겨

전작권 전환과 연계
지작사 창설 무기한 연기
2018년까진 3만명 감축 그쳐

국방부가 현재 63만3천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11만1천명 감축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계획은 매년 7.2%의 국방 예산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에서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6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서 핵무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능동적 억제 전략’을 기본 개념으로 삼았다. 핵심 내용은 △전작권 전환 시기에 맞물린 지상군작전사령부(지작사) 창설 △야전군사령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지작사-군단’으로의 지휘체계 일원화 △현행 63만3천명에서 52만2천명으로 병력 감축 등이다.

먼저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만들게 될 지작사가 전작권 전환 뒤 합참의장의 작전 지휘를 받아 군단을 지휘하게 된다. 또 군단은 현재 사령부의 인사·군수·전투근무지원 등 군 행정(군정) 기능과 작전 지휘(군령) 기능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8개인 군단은 6개로 재편되고, 작전 지역도 4배 이상 늘어나며, 각 군단에 공군으로 구성되는 항공지원작전본부를 두게 된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 계획의 핵심인 지작사 창설을 전작권 전환 시기를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군 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11만1천명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전작권 전환과 지작사 창설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2018년까지 4년간 줄어들 인원은 3만명에 그치게 된다. 다음 정부는 이후 4년간 8만명을 감축해야 한다. 국방 개혁의 핵심 난제들이 모두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최근 중국과 일본, 북한 등 동북아시아의 모든 군이 병력 감축과 혁신의 길을 가는데, 우리 정부만 전작권과 예산을 핑계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떠안은 다음 정부는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