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성 다양화해야”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에 서면 답변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는 7일 “대법원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상 처음 열리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법원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자신이 임명 제청할 대법관은)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들어 적임자를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제청 절차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투명성·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차기 대법관의 구체적인 인선기준과 원칙을 묻는 질문에 “대법관은 도덕성·재판능력·소신 및 법조 내외의 신망 등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며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기수·성별·연령·출신지역에 구애받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10월부터 내년 7월 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게 될 대법관 9명을 제청하게 된다.

그는 현안 가운데 하나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배제 문제에 대해 “전쟁범죄, 인종 집단학살 등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저지른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임무가 있는 국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것이 평소 지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조직의 비대화와 대법원장 권한 집중 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이를 적극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조직 개편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국회는 8∼9일 이틀 동안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