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연 평균 21명 부풀려…감사원에 ‘들통’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대령 진급자 숫자를 늘리려고 현직 대령 인원을 줄여 산정하거나 결원 숫자를 늘렸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18일 낸 ‘지상 전력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육군본부는 2008~2012년 대령 계급의 현직 인원을 줄이고 결원 숫자를 늘려 대령 진급 예정 인원을 적정 인원보다 매년 평균 21.2명씩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도 육군본부의 잘못된 보고를 그대로 인정해 적정한 대령 진급 인원보다 2008년 31명, 2009년 42명, 2010년 5명, 2011년 14명, 2012년 14명을 더 진급시켰다.
한편, 감사원은 육군 인사사령부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레바논, 이라크 등지에 파견할 병사를 뽑으면서 세부 선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군인 자녀를 우대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 결과, 이 기간 해외 파견된 병사들을 선발할 때의 평균 경쟁률은 9.4 대 1이었지만, 육군 대령 이상 고위직 자녀의 경쟁률은 2.3 대 1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파병은 기존 월급 외에 월평균 158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고, 복귀 뒤엔 위로 휴가와 표창을 받는 등 혜택이 많아 병사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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