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글’ 3배 많은 6천건 올렸다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활동가 조승현씨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진상규명 조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국방부 조사본부 확인
중간수사발표땐 “2100건”
정치관련글은 3만건 넘어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사령관 맡았을때 14배 폭증
국방장관 개입 여부도 여전히 안갯속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들이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인터넷에 올린 정치 글이 3만건, 선거 개입 글이 6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사본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의 각각 2배, 3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이런 수사 결과에 따라,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현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 등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1일부터 <한겨레>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2013년 10월15일까지 사이버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의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 뒤 사이버사가 자체 삭제한 글들도 에스엔에스(SNS) 업체, 포털 등에서 넘겨받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최근까지의 분석 결과, 사이버사 대원들이 북방한계선(NLL) 등 정치적 이슈를 언급한 글은 모두 3만여건, 이 가운데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글은 모두 6000여건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1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정치 관련 글 1만5000여건, 선거 개입 글 2100여건) 당시보다 각각 2배, 3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당시 정치·선거 관련 인터넷 글을 50건 이상 올린 대원 11명을 입건하고 1명을 기소했으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는 입건·기소되는 요원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과 사이버사령관의 지시·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무엇보다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에 대한 입건 여부가 주목된다. 사이버사 대원들의 정치·선거 글은 연 비서관이 사령관이었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에 이전보다 최대 14배까지 늘어났다. 군 내부에서는 이아무개 전 심리전단장의 공소장에 연 비서관의 심리전 대응 결심(지시) 사실이 적혀 있으므로 연 비서관 역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가 현직 청와대 비서관인데다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커 조사본부가 더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이 불거진 지 한달 만에 연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단 한 차례 조사했다.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 여부도 논란거리다. 김 장관은 지난달 “심리전 동향은 보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정치 댓글 내용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거 개입 인터넷 글은 ‘심리전 동향’이라는 이름으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커 김 장관 역시 이번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