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등에 상관없이 외부인사 수혈 필요”

이용훈 대법원장후보 청문회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는 8일 대법관 인선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 ‘노 대통령한테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통보를 받는 자리에서 대법관 인선에 관해 어떤 견해를 들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뜻은 재조·남성·고위법관 출신 일색인 기존의 대법관 인선·제청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필요하고, 연령 등에 상관 없이 외부인사의 수혈이 필요하다”며 노 대통령의 뜻에 공감을 표시한 뒤, 대법관 인선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가장 큰 덕목은 전문적 법률지식이고, 그 다음은 합리적 판단력과 인품”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미리 협의할 것이냐’는 장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제청하려고 (청와대에) 들고 가면 (대통령과)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우리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소임에 대해 “정치권력은 물론,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재판할 수 있도록 방패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일까지 열리며, 오는 14일 국회에서 임명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강희철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