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새누리 의원 “박대통령 ‘국가개조’ 발언, 오만”

“정부의 완벽한 자기부정인셈
세월호 문제 핵심 놓쳐” 비판

“‘국가개조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누가 어떻게 국가를 개조한다는 뜻이냐. 정부가 국가를 개조한다는 것은 완벽한 자기부정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이렇게 물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스스로 쇄신한다는 의미의 정부혁신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국가개조론’에 대해 방향이 잘못됐다고 여당 재선 의원이 정면으로 공박한 것이다.

신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가개조는 하루아침에 국가를 고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며, 그런 식의 접근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차제에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신 의원은 국가안전처 설립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기능을 통합해서 총괄조정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기구와 제도의 탓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제도를 고치고 조직을 만들면 바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탄탄하기만 하던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관계에도 이처럼 파열음을 일으킬 정도로 커다란 정치적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