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교육공무원 전환…경기지사 선거쟁점 급부상

관련 유권자 20만명…초반판세 영향
김진표 “국가가 보육 질 직접 관리”
남경필 “재정 감안 않은 포퓰리즘”

‘보육교사 7만여명의 교육공무원 전환 채용’ 공약이 경기지사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제시한 이 공약에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가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육교사와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이 공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유권자가 최소한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선거운동 초반 판세를 좌우할 쟁점으로 부상하는 이유다.

김진표 후보는 21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영유아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육과 교육은 공교육 안으로 포함시켜서 결국은 무상교육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육과 교육의 질은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며 자신의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남경필 후보 쪽은 “현재의 어린이집을 모두 공공어린이집으로 바꾸면 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되고, 보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데 왜 (어린이집 운영 형식은 그대로 두고) 보육교사만 공무원 전환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남 후보 쪽은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경기도가 연간 최대 5284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 공무원(4만7000명)보다 많은 보육교사를 공무원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이 주장에 대해 “보육교사 전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 해도, 경기도가 연간 추가로 투입하는 비용은 (국비 분담 비율을 고려하면) 최대 1500억~2100억원 수준”이라며 “남 후보는 이미 지원되고 있는 비용까지 부풀려 마치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는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김 후보 쪽은 “경기도 공무원은 일반공무원,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법으로 신분이 보장된 교사까지 모두 16만4000명”이라며 7만명을 추가로 공무원화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사립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교사들이 교육공무원인 것과 유사하게, 민간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 후보 쪽은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등 유사한 사회서비스 직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요재정의 70%를 분담하는 중앙정부나 다른 시·도와의 합의 및 국회 가능성 문제 △적자 규모가 심각해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등을 들어 “실현 가능성도 없고, 경기지사 권한으로 이행할 수도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하어영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