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건지양·복지확대 계속…경기·인천, 정책 큰변화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9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퇴장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공약으로 가늠해본 수도권의 변화
박원순, 노후 전동차·시설 교체
안심·소형주택 공급도 눈길

남경필, 안전과 공동체 복원 주력
야당 추천인사 중용도 관심사

유정복, 개발과 건설에 초점 맞춰
부채 산더미…예산 조달이 관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공약을 보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몰린 수도권의 앞으로 4년간의 변화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돈’이다.

박원순 당선자의 2기 서울 시정은 ‘토건 사업 지양·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기존 시정을 이어가면서 ‘안전’과 ‘삶의 질’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공약 중에서는 ‘도시 안전예산 2조원 추가 확보와 지하철 노후차량·노후시설 전면 교체’가 눈에 띈다. 지난 4월말에 일어났던 지하철 추돌사고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급한 일이다.

서울시가 전세금의 30%까지 지원하는 안심주택 8만호와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이행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당분간은 종전과 같이 ‘한탕’을 노린 재개발·재건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로·동대문 등 도심권은 ‘글로벌 도심 창조경제중심지’로, 창동·상계 등 동북권은 ‘미래성장동력 연구·교육 중심지’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서울혁신파크 등 서북권은 ‘창조·문화산업 혁신기지’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약속들도 제대로 현실화 하면 성장 하락세의 서울 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인천은 상대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8년동안 집권해온 도지사가 바뀌었고, 인천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권력 이동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자 주요 공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1호 공약인 ‘따복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은 성공 여부에 따라 ‘대권 도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 교육과 육아 등을 위한 공동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로, 4년 동안 6000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박원순 당선자의 ‘마을 공동체’와 비슷한 개념으로, 어느 쪽이 더 성과를 내느냐에 관심이 쏠릴 수도 있다.

경기 북부의 변화도 예상된다. 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고,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굿모닝버스’라는 이름의 광역버스 179대도 출·퇴근 시간대에 추가로 배치되고,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급을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올리는 ‘어린이집 준공영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은 교통과 지역개발에서 큰 변화가 있을지에 눈길이 쏠린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은 대규모 투자 유치와 지역개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주요 공약은 △인천발 KTX 개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광역급행고속철도(GTX)와 연계한 경인전철 지하화 △7호선 청라 연장 △2호선 조기 개통 △제3연륙교 건설 △서창~장수를 잇는 고속도로건설 △영종~강화 통일대교 마련 등 대부분 개발과 건설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돈’이다. 서울의 경우 도시인프라구축과 안전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 4년동안 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는 같은 기간 따복마을, 버스 준공영제에만 1조원의 예산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정복 당선자의 주요 공약에 필요한 예산은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13조원이라는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탓에 재원 조달 문제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욱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