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무현 표적 세무조사’ 한상률을 재보선에 내보낸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서산·태안 공천 후보자 3배수 안에 포함시켜
‘그림 로비’ 등 비리 의혹 연루로 물의 빚기도
당 내부에서도 반발…김태흠 공천위원 사퇴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 세무조사 및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7·30 재보선 공천 후보자에 포함시켰다. 이에 항의해, 공천위원이 사퇴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은 7일 충남 서산·태안 재선거 공천 방식과 관련해 공천관리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서산·태안 공천 후보자 3배수 안에 든 것과 관련해 “과거 여러 권력형 비리에 연루됐던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하려 하는 것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씨는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5월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향후 인사와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금 유명작가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구입해 전군표 청장의 부인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또 국세청장을 사직한 뒤에도 국세청 부하 직원과 공모해 2009년 5월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주정제조업체 3곳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4월30일 한씨의 그림 로비 혐의와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뇌물 공여나 뇌물 수수의 공동 정범이라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과 2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한씨는 그림 로비 사건은 무죄를 받았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조사를 이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촉발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청장은 2008년 국세청장으로 재직할 때 관할이 아닌 조사 4국을 시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했다. 이른바 ‘하청 세무조사’ ‘표적 세무조사’를 시킨 것이다. 그는 이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연차씨와 노 전 대통령 가족 간의 돈 거래 내용을 당시 여권 실세인 이상득 의원에게 보고한 의혹이 있다. 이 과정에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은 뺀 채 청와대에 보고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씨가 무죄를 받아서 혐의를 벗었다는 이유로 이번 재보선 공천 후보자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산·태안 공천자는 후보자 3배수 경선을 통해 확정된다. 한씨는 앞으로 치러질 경선에서도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관리위원을 사퇴한 김 의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과는 무관하게 비리 등 과거 숱한 의혹에 연루됐던 인물을 공천하는 것은 당의 혁신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에 개혁 공천을 하고자 했고, 지난 6월30일에는 당 혁신위원회도 출범시켰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씨를 경선 대상에서 원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