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은 불가피한 선택” 역사인식도 부적격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이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김명수 인사청문회] 김명수 답변마다 비판 쏟아져
논문의혹 10여건중 1건만 인정
반성커녕 “학계의 문화 감안을”

단독저자 표기엔 “단순 실수”
허위경력엔 “관행이었다”
새누리마저 부실한 답변 질타

역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다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 청문회에서 ‘5·16’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교과서에도 쿠데타로 나와 있는 ‘5·16’에 대해 김 후보자가 옹호하고 나서,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5·16 쿠데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생존자들이 많이 남아 있고 하니까 후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 전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현시점에서 평가가 적절치 않다”고 답한 것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5·16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에 교과서에도 군사쿠데타라고 기록된 게 잘못됐다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나오자 그는 “역사는 방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의 연이은 추궁에 김 후보자는 “쿠데타보다는 정변이라는 표현에 제 생각이 더 가 있다”고 얼버무렸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16 쿠데타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나쁜 역사인데 후보자의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분을 두고 청문회를 해야 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쏟아진 주식 불법거래 의혹, 논문 표절 및 연구비 수령, 허위 경력 기재, 칼럼 대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논문 표절 및 연구비 수령에 대해서는 반성에 앞서 “학계의 문화를 감안해달라”고 해 야당 의원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공분을 샀다. 신문 칼럼을 제자에게 대필시켜 입길에 오른 것에 대해서도 “교육상의 목적”이었다고 항변했다.

결격 사유 가운데 첫 순위로 꼽힌 논문 표절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간 부분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 표절은 특수한 용어나 새로 만들어진 단어 등 이런 것을 인용 없이 쓰는 경우”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여섯 단어 이상이 연쇄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는 짜깁기에 준하는 표절로 인정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0여건의 논문 표절 의혹 가운데 김 후보자는 단 1건만 인정했다. 그는 “2002년 논문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빠져 있는 것이 확인돼 조처를 취했다. 사과한다”고 말했다. 제자의 석사 논문을 <교육과학연구>라는 학술지에 단독저자로 기입해 게재한 것이다.

제자가 쓴 논문에 자기를 제1저자 또는 제2저자로 넣거나 공저자로 넣은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사과 없이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제자 논문을 이용해 자신을 단독저자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듣다못해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연구 업적을 부풀려 학술데이터(KRI·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했다는 비판은 맞지 않느냐”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컴퓨터 입력에 익숙하지 못해 잘못 입력해서 그렇게 됐다. 부풀리기 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 후보자는 “석·박사 학위 논문은 미간행된다. (간행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름을 올렸는데 학생들이 나를 생각해서인지 앞으로 놔둔 것이지 내가 앞으로 둔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연구비 부정 수령에 대해서는 “인건비성 보조”라며 “잘못된 관행이라고 해서 반납했다”고 답했다.

허위 경력 기재의 경우에도 “관행이었다”는 답을 내놓았을 뿐이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후보자가 이력으로 제출한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특별연구원’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공식적으로는 조교인데 행정연수원에서는 연세 높은 분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높여서 붙여준 것이다. 같이 근무했던 분들의 증언을 통해 (입증을) 할 수 있고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언과 자료는 청문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어진 제자 칼럼 대필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 주제를 정해 오면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을 하도록 했지 대필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다”며 억울해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와 해명 부족을 지적하는 부분엔 여야 의원이 따로 없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이 “정치후원금 문제, 정부 용역보고서 중복제출 문제, (1000만원짜리) 부인 회갑 선물 수표 등은 왜 해명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언론에 노출되면서 기자들에게 몇마디를 했더니 내용이 왜곡되기 시작해 청문회에서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