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욱 전 사령관, 댓글 보고서 오탈자까지 ‘깨알 지시’

군사법원 1심 판결문 보니

2012년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등을 통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활동과 관련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댓글 달기 등 상황을 직접 꼼꼼히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오후 5시 대응작전결과보고서 초안을 직접 자필로 수정하거나 수정할 사항을 지시했다. 보고서 초안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현안 기사에 대한 댓글 달기 등 정치공작을 할 때 △대응 주체 △비판 내용 △대응 방향(작전지침) △대응 결과(여론 찬반동향 변화 수치 기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였다. 또 다음날 새벽 6시에 종합된 댓글 수치가 포함된 작전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문맥, 오탈자, 자구 수정 등까지 직접 챙기면서 최종본을 점검했다. 연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만족스럽지 않으면 레이저포인트를 집어 던지면서 질책할 만큼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세심하게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연 전 사령관이 이처럼 치밀하게 댓글 공작 상황을 점검했음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수사결과 발표 당시, 사이버사의 정치개입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개인의 잘못된 지시 탓으로 결론내리고, 연 전 사령관은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정치관여 특수방조)만 지적했다. 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30일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자필 수정하거나 수정 사항 지시

옥도경 사령관은 선임 연제욱에 문자
“내곡서 온 정보” 국정원 공조 정황

연 전 사령관이 이처럼 꼼꼼하게 보고서를 챙긴 데 대해 전해철 의원실 쪽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군 수사 결과는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공작활동의 최종 보고자로 연제욱·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만 지목하고 있고, 김관진 장관은 보고를 받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 연 전 사령관의 후임인 옥도경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령관 부임 초기(2012년 11~12월)에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긴 연 전 사령관에게 “‘내곡’(국정원을 지칭)에서 온 정보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거나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 바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이번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판결문에서는 이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당시 2012년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활동이 최고조에 다다랐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사이버사와 국정원 사이에 대선 직전 직접 선거 개입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수사결과 발표 당시 사이버사와 국정원의 연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와 함께 당시 직접 댓글 공작을 벌이던 사이버사 요원들마저 “일부 작전 내용이 너무 정치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530단장의 지시로 계속 작전을 수행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요원들은 군 수사에서 “이런 정치적인 것까지 (댓글 달기 등으로) 작전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옥 전 사령관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연 전 사령관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두 달 뒤인 3월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임명돼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