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경부 직원들, 부실투자 해놓고 돈받아 해외연수

[탐사 기획/MB ‘31조 자원 외교’ 대해부]
현지 업체를 ‘스폰서’로
지원액 적다며 증액 요구도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산하 기관의 자원개발 사업 거래 상대방의 후원으로 유학을 가는가 하면, 지원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2011년 초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 가스전 개발사업인 글래드스톤LNG(이하 지엘엔지)의 운영사인 산토스와 장학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합의했다. 호주 소재 유시엘(UCL)대 분교에서 운영하는 자원교육 프로그램 연수였다.

현지 에너지기업인 산토스가 장학금을 지원해 달라는 가스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산토스는 가스공사의 계약 파트너였다. 둘은 2010년 12월17일 지엘엔지에 투자하기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공사는 지금까지 3조6955억원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정작 둘 사이 거래의 부산물은 가스공사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산업부가 챙겨 갔다.

<한겨레>가 확보한 ‘산토스 태극 장학금’ 계약서를 보면, 산토스가 2011년, 2013년, 2015년 매년 산업부 공무원 3명씩 총 9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기간은 4학기(2년)였다. 지원내역은 학비로 2011년 20만1250달러(1억7824만원·이하 오스트레일리아달러) 등 매년 약 20만~30만달러였다. 애초 1인당 체재비는 2만5000호주달러(2200만여원)였으나, 산업부는 액수가 작다며 산토스에 유학휴직으로 인한 급여 감소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해 6만9000달러(6100만여원)로 올렸다.

산업부는 공무원 교육훈련법상 소속 직원이 1년 이상 국외 훈련을 실시할 경우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이 때문에 2013년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지엘엔지 프로젝트에 애초 사업비보다 7000억원 넘게 더 투자해 부실 논란을 빚고 있다. 올해 7월 첫 상업생산(350만t 국내 도입 예정)을 앞두고 있으나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필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