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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법사위도 이건희회장 증인채택 할까

등록 2005-09-28 19:53

표결땐 가결 확실…우리·민노쪽 “더이상 논의 비생산적”
한나라소속 최연희위원장 “내일가서 최종결정 했으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정작 법사위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법사위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뒤 밤 늦게 따로 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표결 처리를 피하는 바람에 최종 결정을 29일로 미뤘다.

이날 회의에서 우윤근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2일 대구지검 국감 뒤 법사위 회의에서도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으니 더 이상의 논의는 비생산적이고 무의미하다”며 이른바 ‘엑스 파일’ 사건과 관련한 이건희 회장 등의 증인채택 문제를 표결에 부칠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표결을 하게 되면, 이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15명의 법사위원 가운데 8명이 열린우리당 소속이고, 여기에 노 의원까지 가세하면 모두 9표로 과반을 훨씬 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연희 위원장은 표결 주장에 대해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표결로 하게 되면 열린우리당이 신청한 증인은 모두 채택될 수밖에 없으니 토론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자”며, 토론을 이어나갔다.

최 위원장은 “29일에 가부간 결정을 내겠다”고 했지만, 표결 처리를 할 것인지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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