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세 방침’ 정치권 해법은 제각각

여 ‘복지 축소 검토해야’
야 “법인세 인상이 먼저”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정부가 증세를 전제로 발표한 주요 세법 개정 방침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동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도 ‘서민증세’라고 비판하며 정부를 공격했다. 그러나 양당의 해법은 새누리당이 ‘복지 축소’ 검토로, 새정치연합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으로 방향이 달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별부처가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설익은 정책 발표나 발언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발언은 연말정산 파동 후폭풍이 잦아들기도 전에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검토 발언이 나온데 이어 정부가 여당과 조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 안에선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라며, 세금 인상이나 복지 축소 등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같은 날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재정 개혁 언급을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대신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며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지방재정이 무상급식·보육 등 복지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연말정산 못지 않은 서민증세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봉급생활자 유리지갑과 서민 담뱃값을 털더니 이제는 지방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연말정산 사태에 따른 봉급생활자의 분노,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분노, 대통령 지지율 급락,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한 가지, 바로 재벌감세와 서민증세다. 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은 채 지방에까지 부담을 늘린다면 국민의 분노와 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권의 서민증세 및 지방재정 쥐어짜기 등은 19세기말 조선 후기의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하어영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