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건보료 책임’ 이번엔 새누리에 떠넘기기

“당정회의서 종합논의해 처리”
새누리 “계속 협의할 것” 표명속
의원들은 오락가락 청 행보에 ‘부글’
새정치, 복지부장관 해임 요구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안 논란이 확산되자 전날 “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일”(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라던 청와대가 “백지화는 아니다. 당·정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처리할 문제”라며 거듭 진화에 나섰다. 건강보험료 개편의 책임을 복지부에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에 미루는 모양새로 비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오전 예고 없이 비공식 간담회를 자청해 “(건보료 개편안은) 백지화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부과체계개선)추진단에서 마련한 안은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2015년이어서 좀더 업데이트된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고, 앞으로 여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이 바뀌면 당정 회의에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처리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이 지난 1년7개월 동안 준비해 온 개편안 발표가 왜 돌연 취소됐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당정 회의’로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간 청와대가 개편안 발표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번 개편안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직장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마련된 탓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또다른 악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는 추측이었다.

새누리당은 일단 “당정이 계속 협의해갈 문제”라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고소득자 소득 파악 체계 개선 등 정교한 부과 방식 설계를 위해 복지부가 (발표를) 중단한 것이라고 본다. 당은 민심과 함께 가므로, 제도가 연착륙할 방안 등을 두고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개편안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정책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가 연일 오락가락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의원들은 부글부글 속을 끓였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에 출연해 “(개편안 발표를 취소한 것은)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45만명 정도의 고소득층이 추가로 부담해 600여만명 되는 중산층·서민이 혜택을 보는 정책도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정책을 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에서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백지화한 것은 부자들 눈치보느라 그런 것이다.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건보료 개선마저 백지화시킴으로써 이 정부가 얼마나 갈팡질팡 무능한지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원내 대변인은 “청와대의 말처럼 정책의 전면 백지화가 복지부 장관의 자체 판단이라면 사퇴해야 함이 마땅하다. 오락가락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석진환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