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치고 나온 ‘증세’ 논의…속내는 제각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가 3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에 앞서 연설 원고를 손에 든 채 새누리당 자리로 찾아온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뒷모습 보이는 이는 유승민 원내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새누리 투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
유승민 “가진자가 더 내도록”
중부담 중복지 목표 ‘증세론’
김무성은 ‘복지 축소’에 무게
복지-세금 조정논의 불붙었지만
당내 의견충돌…결론내기 어려울듯

새누리당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것은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이 이어지면서 심각한 민심 이반을 불러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증세’ 자체보다, 증세를 해놓고도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꼼수 증세’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니, 이젠 솔직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새누리당으로선, 성난 여론을 달랠 방책을 한시바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 철회의 해법은 새누리당 안에서도 ‘증세 검토’부터 ‘복지 축소’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증세’ 쪽에 무게가 실렸다. ‘중부담 중복지’를 목표로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는 증세”를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새누리당 개혁 성향 의원들도 대부분 이제 ‘증세’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무성 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복지 축소’에 무게를 실었고, 나성린 의원은 복지 축소와 동시에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에서 비박근혜계와 달리 친박근혜계는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친박계 후보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던 이주영 의원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세계적으로 낮춰가는 상황인데, 나홀로 인상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는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증세를 둘러싼 새누리당 내부 논쟁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도 여당 지도부의 이런 분위기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증세에 대해선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증세 카드’를 꺼내들면 정부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여당의 이런 논쟁이 실제 증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탓에 단일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고, 자칫 증세 정책논쟁이 ‘친박 대 비박’ 세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증세’에 대해선 부담을 갖고 있어 국회에서 실제로 ‘증세 법안’ 통과가 이뤄지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정책연구원장은 “유 원내대표의 ‘중부담 중복지’는 키워드에 불과하고, 복지를 줄이자는 김무성 대표와도 명확히 다른 생각이다. 유 원내대표가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새누리당 증세 논쟁의 의미를 축소했다.

조혜정 하어영 기자,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