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난제 겹겹…여야 힘겨루기 돌입

대법관·장관 청문회…경제법안…
새누리 `‘경제활성화법’ 최우선
야 박상옥 대법관후보 ‘보이콧’

설 명절을 지나 재개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법안처리부터 대법관 및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 켜켜이 쌓인 난제를 풀기 위한 힘겨루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12개 경제활성화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설 민심은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었다”며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 일자리 만들기에 숨통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개 법안 가운데 5개 법안을 ‘의료영리화법’(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카지노활성화법’(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재벌특혜법’(의료법), ‘관광재벌특혜법’(관광진흥법) 등으로 규정하고 통과에 반대하기로 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비정상적인 경제살리기 5대 법안에 야당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도 관심사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이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청문회는 진행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것을 이유로 임명동의를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또한 지난 17일 개각으로 추가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 등에 대해서는 양보 없는 저인망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하어영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