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회항 불가…증세 위한 국민위원회 만들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국회연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는 시대적 대세이고 국민적 합의사항이다. 복지회항은 불가하다”며 “정부·국회·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제 정치권은 복지 수준과 국민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적정한지를 고민하는 올바른 ‘선진형 세금정치’를 시작할 때”라며 “각 당이 변죽만 올리지 말고 세금과 복지에 대해 투명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복지 수준의 목표로 “향후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복지에 도달해야 한다”며 “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에서 21.6%로,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 대비 18.7%에서 24.7%로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복지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의 공제·감면 축소와 상위 1% 대기업 법인세 인상 및 사내유보금 과세, 상위 1% 부유층의 비근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복지에만 쓰이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도입할 것도 주장했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 그는 “지난 5년간 기업소득은 80%나 급등했지만 가계소득은 26% 상승에 그쳤다”며 “성장의 과실을 균형있게 나누기 위해 공공부문과 1만명 이상 대기업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연대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연합정치 자체는 악이 아니다. 타협과 협력의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정치의 제도화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