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상급식 논쟁 국민보기에 한심”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원 중단으로 불거진 무상급식 논쟁에 대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들 보기에 한심하다”고 밝혔다.

그는 25일 자신이 주최한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 투자’ 좌담회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수립을 위한 구상을 밝히면서 “아이들의 밥을 갖고, 급식과 보육을 갖고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재조정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 “재원이 낭비되는 곳을 먼저 조정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해야할 일인데 아이들 문제로 싸우는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한심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안 의원의 발언은 “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데,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때 필요없는 예산(지출) 줄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부분을 재조정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중부담 중복지 구상을 밝히는 가운데 나왔다.

하지만 지난 18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홍준표 지사와 만나 무상급식을 두고 논쟁을 벌인 것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좌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전반적으로 무상급식·무상보육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낭비되는 예산을 세밀히 살펴보는 게 먼저라는 점에서 지금의 논의가 잘못 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좌담회는 안 의원이 올해 진행중인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 찾기‘ 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안희정 충남지사가 참여했다. 야권 ‘잠룡’들의 복지와 성장에 관한 시각이 좌담회를 통해 드러나는 자리였다.

좌담회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홍 지사의 선의를 봐줬으면 한다. 지방재정 수준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것 같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하지만 제 소신은 학교급식이나 의무교육 관련한 비용은 좀 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로컬푸드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로컬푸드를 소비하는 학교급식의 긍정적 효과 때문에 충남도의 무상급식은 지방재정에서 책임지는게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복지에 ‘무상’ 단어를 붙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냉전시대의 프레임으로는 제대로 복지정책을 논의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안 의원은 사외이사 시절 포스코 그룹의 비리 의혹과 관련,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을 두고 좌담회 뒤 “사건의 본질은 새누리당 권력 실세의 비리 의혹이다.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