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테이프 내용수사? 열띤 질의에 김종빈 총장 ‘뜨뜻 미지근’

김종빈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은 채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국감초점] 대검찰청 국정감사

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엑스파일’의 내용 수사 여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검찰로부터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자 김종빈 검찰총장은 실정법상의 문제로 수사가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은영·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등은 엑스파일과 검찰이 압수한 274개 도청 테이프의 내용 수사 여부를 파고들었다. 이원영 의원 등은 “274개 테이프를 압수한 것이 지난 7월27일인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몰아붙였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답변에서 “엑스파일 수사 결과가 나오면 뚜렷하게 여론 형성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찬반 입장이 (각각) 담고 있는 보호법익과 외국의 입법례·사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국민정서와 국익에 부합하도록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궁리해봐도 할 수가 없지만 반대 쪽 의견을 감안해 주춤거리는 것 아니냐”는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가장 큰 장애가 실정법”이라고 답해, 내심 ‘수사 불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삼성의 1997년 대선자금 제공에 대한 수사 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인주 삼성 구조조정본부 사장이 최근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채권을 산 돈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 아니라 삼성 계열사의 돈이라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냐, 이 회장을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총장은 “김 사장의 (97년) 세풍사건 때 진술과 최근 서울지검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달라, 이 내용을 엄히 추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건희 삼성 회장과 천용택 전 국정원장,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 3명은 의료진의 소명서를 곁들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강희철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