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산 목적세 도입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세 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정에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출산 목적세를 도입하는 등의 저출산 종합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9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정을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키고, 각종 저출산 대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산 목적세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부처간 막바지 협의 단계에 있다”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저출산 대책을 결정하면, 곧바로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확정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 대책에서 0∼4살 저소득층 어린이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선 소득가구에서 2009년까지 130% 소득가구로 확대하고, 5살 이하 어린이의 무상교육과 교육비 지원대상도 평균소득의 80%선에서 13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두 자녀 이상 가정에는 둘째 어린이의 보육료 지원을 늘리고, 두 자녀 이상이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유아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