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안기부 도청 수사’ 주역이었는데…황 총리·박민식 의원 이번엔 ‘국정원 옹호’

당시 전 국정원장 2명 구속시켜
황, 이번엔 “불법행위 못할 상황”
박 “해킹 프로그램 순수 안보용”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과 관련해, 2005년 안기부(국정원 전신) 도청 사건 수사를 맡았던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최근 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총리와 박 의원은 안기부 도청 사건 때 각각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특수1부 수석검사로 수사를 진행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시키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냈다. 사상 최초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감청을 노무현 정부에서 단죄하는데 황 총리와 박 의원이 주축을 담당한 것이다. 그만큼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와 탈법 가능성을 꿰뚫어보고 있을 인물들이다. 하지만 10년이 흘러 각각 총리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으로 국정원 해킹 논란을 마주한 두 사람은 이번엔 철저히 국정원 방어 쪽에 섰다.

황 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예결특위 답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아픈 경험이 있어 불법감청, 도청을 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고, 불법을 조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국정원을 옹호했다. 검찰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쪽에서 판단해 처리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적극적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05년 안기부 도청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결국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 것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황교안 총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당시보다 백배, 천배 더 심각한 이번 사건에 당연히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의원은 국정원 방어에 좀더 적극적이다. 박 의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에 대해 초기부터 “택도 없는 음모론”이라며 전면에 나섰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이 해킹 시연을 해보인 데 대해서도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비난했다. 또 “야당은 북한이 우리 국민 2만5000명의 금융정보를 빼갔다는 내용이 국회 정보위에서 나와도 조용하다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은 민간인 사찰용이라고 하는 건 정치 공세”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태도 변화’ 지적을 의식한 듯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했다고 밝혀지면 나부터 앞장서서 국정원장 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해킹 프로그램 도입은 순수 안보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