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북한 지뢰도발 대응 책임 청와대 안보실장 사퇴해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정시스템 총체적 혼선”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3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늑장·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신청,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안보실장 사퇴를 촉구한다”며 “이것이 이 시점에서 또다른 국가안보 위기를 막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북한의 지뢰도발사건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지만 군사안보를 포함해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시스템은 오히려 또다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며 “이번 사건에서 군사안보는 성공했으나 국정안보는 패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사건 발생 이후 5일 이희호 여사가 방북하고 그날부터 통일부가 연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의했으며, 8일 청와대 NSC(국가안보회의) 상임위가 열리고 10일 합참에서 대북경고 성명을 낸 데 이어 11일에서야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며 “한마디로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정시스템의 총체적 혼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런 일을 한두번 겪은 게 아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라며 “그런데 국가안보실장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죄도 해명도 없었고 오히려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가안보실이 무능, 무책임, 무원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른 일도 아닌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관한 일이 이처럼 난맥을 보이는데 이를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은 국민뿐 아니라 정부, 대통령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