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해서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한다”

시민사회인사 10명이 말하는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한 이유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비례대표 전면 확대 요구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3일까지인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가 비례대표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255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연대기구인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뀐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사회 인사 10명이 말하는,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홍세화(장발장은행 은행장)

“현재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각 지역구에서 투표율 60%, 그 중 50%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고 해도 30% 지지만 얻으면 되는 구조다. 민의를 제대로 대표한다고 할 수 없고 너무 많은 표가 사표가 된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소수 정당의 진입벽이 너무 강하다.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청년, 여성, 농민, 이주민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국회에서 대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때 정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 국회의원을 360~400명 정도로 늘려 증가된 의원수는 모두 비례대표로 채워야 한다. 인구수에 비례해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이철희(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면 총선 앞두고 정부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하지 못한다. 이런 게 선거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는 지역개발 관련 선거 쟁점이 형성되고 국가적 사회경제적 의제가 다 죽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해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하게 만들면 ‘어젠다 세팅’이 달라진다”

송기호(변호사)

“10년 이상 국제통상 분야에서 활동해왔는데 느낀 점은 지금의 국회 구성으로는 통상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상이라는 게 농민, 소비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가 대변하지 못한다. 대신 자동차 대기업,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을 10년 넘게 지켜봐왔다. 국회에 전문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국회 자체가 사회의 다양하고 절실한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선 비례대표제가 확대돼야 한다.”

이동걸(전 금융연구원장)

“현재 총선 제도는 승자독식체제다. 엄청난 사표가 발생한다. 그 사표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경제적 니즈’다. 예컨대, 청년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청년들에 대한 투자가 미진하다. 삼포세대, 칠포세대 등 말이 나오는데 청년들이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다. 현행 선거 제도에서는 청년들의 절실한 불안감을 정치권이 반영하지 못한다. 또 갑질하는 대기업들한테 당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을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이슈로 떠올랐다가 수그러들기만 하고 지속적으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니즈를 반영하는 정치, 그게 바로 비례대표제 확대다.”

서해성(소설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왜 만날 떨어질까. 당연하다. 0.5는 항상 떨어지니까.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두 표 중 한 표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0.5체제다. 승자독식 방식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는 우리표가 죽는지 모른다. 1인1표 주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0.5체제를 1.0체제로 바꿀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제도다”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녹색도 진보도 숨을 쉰다. 그게 정치 발전이다. 비례대표제 강화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자꾸 전국구 강화로 가는 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인데 46.4% 지역구 사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연동형으로 가려면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이 2대 1 정도는 돼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곁가지일 뿐이다. 연동형으로 가면 지역구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사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비례대표 숫자가 많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300석 이상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어느 한 쪽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다른 쪽이 따라올 것이다. 의원정수 늘리는 것에 국민들이 80%가 반대하는 건 엄연한 현실이지만, 설득해야 한다.”

■ 시민사회인사 10명이 말하는 비례대표 확대 필요한 이유

김수진(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실적으로 현재의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시켜 놓고서는 많은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려면 지역구를 축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19대가 아니라 20대, 21대가 들어와도 현역 의원들은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 국민적 저항이 있겠지만 설득을 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을 내려놔야 할 것이다. 그 외에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가령, 국회의원 세비도 과감하게 내려놔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그에 따른 부담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서민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제체는 문제가 크다. 지금 구도가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 당과 반대하고자 하는 거대 야당이 있지만 사실은 그 야당이 실제로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이해관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왜냐면 그들이 봤을 땐 기득권 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이 당리당략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만 매몰돼 있다. 이것은 그들만의 땅따먹기가 아니다. 어떤 국가를 만들고 싶은가 하는 장기적 문제인데.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혐오의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혐오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지역을 조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은희(전 덕성여대 총장)

“지금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너무나 불완전하다. 46.4%의 표가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여성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고루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삶을 잘 아는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하승창(씽크카페 대표)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다원화되고 복잡해졌다. 다원화되고 복잡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갈등을 관리해 나가려면 그만큼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의회라는 공론장에 필요해졌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일은 곧 민주주의를 확대해 가는 것이기도 하다.”

김규남 권승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