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제2 무상급식’ 쟁점 되나

성남시 19~24살 연100만원 추진
서울시 저소득층 매월 50만원 검토에

새누리 김무성 대표
“유권자 매수 포퓰리즘 행위” 공격

성남시장 “기초연금 시행 박 대통령은
원조 포퓰리즘이냐” 맞받아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검토·추진 중인 ‘청년수당’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한복판으로 옮겨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포퓰리즘 행위”라며 정면 비판하자,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은 복지이고 청년 배당은 매표 행위라는 것이냐”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자체 청년사업 추진 내용

김무성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라며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성남시가 최근 발표한 ‘청년 배당’ 정책(모든 만 19~24살에게 연간 100만원 지급)과 서울시가 검토중인 ‘청년활동수당’ 정책(저소득 가구 청년 3000명에 매달 50만원씩 지급)을 겨냥한 것이다.

김 대표는 “마치 아르헨티나를 망쳐놓은 페론(전 대통령), 그리스를 망쳐놓은 파판드레우(전 총리)를 보는 것 같다”며 빈곤·복지정책에 집중했던 남미와 유럽 좌파정부 지도자에 박원순·이재명 시장을 견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초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은 야권에서 차지하는 박원순·이재명 시장의 ‘상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각종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김 대표와 1·2위를 다투고 있다. 이재명 시장도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등 ‘무상복지 시리즈’를 선보이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올해 초부터는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로 오르내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박원순·이재명 시장이) 박근혜 정부는 청년을 도외시하지만 자기들은 청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청년) 표를 얻으려는 100% 정치행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의 ‘청년수당 공격’은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청년 복지 정책이 주요 ‘전선’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어젠다로 맞붙었던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패배한 이후 ‘무상복지 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는 “여야가 지금은 국정 교과서 문제로 대치하고 있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무상복지 대 선별복지’ 구도에 또다시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며 “‘청년수당’ 논쟁은 그 실마리로 보이는데, 김무성 대표의 (강한) 대응이 그 가능성을 높여줬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이 시장은 <한겨레>와 만나 “청년 배당이 포퓰리즘이라면 기초연금을 시행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원조 포퓰리즘’이 아니냐”며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놓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정작 원조 격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왜 포퓰리즘을 따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도 “비경제활동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게끔 자기주도적으로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이라는 정치적 구도로만 해석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보미 김기성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