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입맛맞추기 오명 ‘중수부’ 부활 꼼수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지휘
‘부패수사 TF’ 다음달 출범

검찰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부패 전담 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옛 대검 중앙수사본부(중수부)를 부활시키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수부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청와대 하명에 따른 표적 수사 시비 끝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2013년 4월 해체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공약 파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검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내년 1월초로 예정된 검사 인사 때 부패수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태스크포스 팀장은 현직 검사장이 맡고, 산하에 부장급 검사 2명과 일선 검사들을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일선 지검에서 검사들을 차출해 수사할 예정이다.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급) 산하 조직이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식이든 약화된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부 폐지 때 지적됐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중수부와 같은 조직을 만드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폐지 당시 대안으로 제시됐던 상설 특임검사제 등을 제대로 실행해 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검찰총장 직할 수사 조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검찰이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에 물어봐야 할 일”이라며 답을 피했다.

최현준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