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강조하며 또 국회 탓…“국민들이 나서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 국내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쟁점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이번에도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다. 이런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나서주시라”는 말도 했다. 국민여론으로 국회를 압박하려는 발언으로, 그동안 여러차례 언급한 ‘국민심판론’, ‘역사심판론’, ‘국회물갈이론’의 연장선이다.

박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하여튼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된다”며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냐”
“선진화법 소화할 능력 안돼”
국회 심판론 되풀이
“진실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진박 응원

국회의장에 직권 상정 거듭 요구
친박 일부서 제기한 개헌론엔 쐐기

박근혜 대통령, 국내 정치 주요 발언

박 대통령은 20대 총선에 뛰어든 새누리당 ‘진박’(진실한 친박) 후보에게도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11월 언급한)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 외에 다른 뜻은 없다”면서도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작동이 되지 않겠느냐”고 ‘진박 역할론’을 폈다. 공교롭게도 이날 진박으로 분류되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 실장이 퇴임 하루 만에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쟁점법안은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원칙론을 유지해온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선 “국회의장께서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둘러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좋은 취지를 충분히 살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정쟁을 더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기능마저 마비를 시키고 있다”며 쟁점법안 직권상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중인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회는) 동물국회가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나, 어떻게 보면 이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국회를 맹비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2012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원내 다수당 지위 상실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수당의 독주를 막을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선진화법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박 일각에서 나오는 ‘임기 후반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금 나라를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개헌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