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 미래일자리특위 만들자”

교섭단체 대표 연설 “4차 산업혁명 시대 맞는 구조개혁 논의 필요”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강조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2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회에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혁명이 오면 지금의 초등학생 절반 이상이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줘야 하는지 정부와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고 미래일자리특위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미래일자리특위의 역할에 대해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며 교육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떤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장”이자 “우리 사회의 인적 자원과 국가 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일자리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상임위 위원들과 다양한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구조조정과 함께) 막대한 세금 손실을 초래한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책임 추궁이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을 먹여 살렸던 휴대폰, 자동차 등의 산업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겠느냐”며 산업 구조조정을 넘어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감시하고, 기초기술에 대해선 중복과제를 허용하는 등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최저금리가 부동산 버블의 촉매제가 돼 훗날 커다란 부작용을 낳아 우리 후세대에게 큰 짐을 지울 수 있다.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포함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한 “공존의 길을 찾지 않으면 공멸의 길에 들어선다.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엔 미래와 희망도 없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국회의원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의장께서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