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모친의 건강보험료 부당 징수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1일 국회에서 열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헐값 전세, 헐값 분양, 초저금리 대출, 어머니의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혜택 등 그동안 제기된 특혜·편법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의도치 않았다”고 항변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1년 ㅅ기업 계열 건설사로부터 분양가보다 2억1천만원 낮은 4억6천만원에 경기도 용인시 88평 아파트를 매입하고, 2006년 11월 이를 다시 매각하면서 시세차익(3억4700만원)을 거둔 바 있다. 또 2007년 인근 지역에서 93평 아파트에 1억9000만원에 전세로 입주해 7년 동안 전세금 인상 없이 살기도 했다. 이러한 부동산 특혜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비판했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은 “(부동산 특혜 등) 사전에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으니 검증이 엉망이다, 청와대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완영 의원도 “전세라고 해도 90평형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연신 몸을 낮추면서도 “특혜 목적으로 차익을 남긴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농식품부 고위 공무원인 상황에서 어머니가 10년 동안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돼 의료비 등의 혜택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나 (후보자의) 동생이 명백히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차상위 계층으로 돼 있는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이고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기본적으로 장남으로 책임을 지고 이번에 알게 된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를 할 당시의 정황과 후보자 전체 자산을 들어 김 후보자를 옹호하기도 했다.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내가) 국토부 출신이라 용인 지역의 건설 현황을 잘 알고 있다. 2억여원을 싸게 샀는데 상당히 인기가 없는 ㅅ기업을 사는 바람에 오해가 있었다”고 후보자를 감쌌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전체 자산이 9억여원이면 후보자의 그간 살아온 내용들이 엄청난 특혜로 점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공직을 이용한 특혜의 종합판’을 보여줬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수많은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것은 청와대의 검증 실패라고 규정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도 주장했다.
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리이며, 김 후보자는 공직의 자격이 없다”며 “(김 후보를 검증한) 우병우 민정수석은 더이상 인사를 망사로 만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병우 수석은 우병우 기준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를 검증해서 통과시킨다. 고위공직자가 93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것 자체가 국민과 농민을 생각하는 자세인가”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도 “임명이 강행된다면 (해임건의안 등) 후속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어영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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