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표창원 윤리위서 뺄테니, 김진태 법사위 간사 관둬라”

우상호 원내대표 “기소된 김진태, 간사직 유지하면 법원·검찰이 압박 받을 수”

더불어민주당이 ‘표창원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서 뺄테니,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법제사법위 간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표창원 의원도 윤리위 교체 안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오늘 표 의원에 양해를 구해 윤리위에서 교체하겠다”며 “김진태 의원도 법사위 간사에서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가 포함된 전시회를 국회에서 열 수 있게 도와준 표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표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해왔다.

우 원내대표는 “김진태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 소속으로 있으면서 기소됐을 때 대법원 국감에서 질문하지 말고 제척해야 한다고 요구해 파행을 만들었다”면서 “같은 이유로 김 의원에게 ‘선거법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법사위 여당 간사직을 물러나고 조치해달라’고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을) 법사위에서 아예 빼라고 주장하지는 않겠다”며 “하지만 간사직을 (유지하는 것은)너무 심하지 않느냐. 여당 간사라면 각종 법과 제도 개선, 예산 심의를 하는 주요 자리라 법원·검찰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애초 기소가 되지 않은 것도 법사위 여당 간사이니 기소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 본인 무죄 입증을 위해서라도 간사직을 물러난 상태에서 재판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재판이 시작 안 됐으니 간사해도 된다는 말은 법조인 출신이 할 말이 아니다”며 “그런 태도가 법사위 간사직을 유지해서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가 법원이 춘천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최근 기소됐다. 그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형 기자 [e-mail]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