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경제정책 첫 발표 “시장질서 공정성 집중”

‘경제혈압이 문제입니다’ 자료 내
“일부는 비만, 일부는 운동부족”
징벌적 배상제·순환출자 해소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20일 공정·혁신·개방을 핵심어로 한 첫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안 지사는 이날 “한국, 경제혈압이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어 저성장, 양극화, 재벌중심, 자영업 위기, 청년실업, 노년빈곤 등을 ‘증상’으로 꼽고, “일부는 비만이고, 일부는 혈액순환 저하, 일부는 운동부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희정의 경제혈압 개선 종합처방전’이라며 해법들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혁신형 (경제) 모델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시장질서의 공정함이 담보돼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이곳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우선 재벌개혁 방안으로 △징벌적 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순환출자 해소를 내놨다. 또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에 일감 몰아주기 금지 △원청업자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약속했다. 혁신기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금액한도 기준 합리화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개방형 통상국가’의 불가피성을 들어 △남북경제협력 확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이 프로젝트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남한 내 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지사의 경제정책은 공공일자리 등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전 대표에 견줘 정부·기업의 ‘투 트랙’ 해결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이재명 성남시장보다 온건한 방안들이다.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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