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조기대선 투표권’ 가능성 커져

국회 안행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시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들도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기존 선거법 부칙은 대통령 궐위선거 등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실시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이를 삭제했다. 개정안에는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영사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1967년과 1971년 실시됐다가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던 재외선거는 40년 만인 2012년 재도입돼 2012년 대선과 2012·2016년 총선에서 시행된 바 있다. 지난 대선 때는 신고·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 22만2389명 중 71.2%인 15만8235명이 전 세계 110개국 164개 공관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오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