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황교안 탄핵해야”…야4당 연석회담 긴급 제안

정의당 기자회견 “국민에 대한 배신”
심상정 “민주당 등 야당 책임도 커”
노회찬 “3월초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야4당이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구를 거부하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곧바로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며 ‘야4당 대표-원내대표 연석회담’ 개최를 긴급 제안했다.

심 대표는 “오늘 황 대행의 특검 연장거부는 특검의 강제해산”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좁혀가는 특검수사를 막고, 비호하겠다는 노골적 사법방해다. 비록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중 ‘야4당 대표-원내대표 연석회담’을 긴급히 개최할 것을 야4당에 제안한다”며 “연석회담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3월2일 본회의에서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당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이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면 황 대행에 의해 중단된 특검이 다시 그간의 수사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제가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정의당 특검법안’이 지금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 법안대로 하면 야당이 추천한 두 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해서 특검이 개시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오늘 중으로 회동해서 이 특검법을 3월2일 통과시키는 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심 대표는 “이번 황 대행의 폭거에 대해 야당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며 “야당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행사해서 황 대행이 국민을 배신하지 못 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탄핵을 비롯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어야 했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의당은 대통령 수사하겠다는 특검인데 기한 연장을 수사 대상에게 맡기는 건 옳지 않다고 법 제정 때부터 일관되게 상식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결국 그 우려가 현실화된 데 대해 민주당은 책임지고 특검을 살릴 결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청산 대상으로 국민이 지목하는 자유한국당을 핑계 삼아 모든 개혁을 좌초시키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법과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