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새 특검법 총력”…“황교안 탄핵”엔 바른정당 빠져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파장-
3월 임시국회 새 법안 마련키로
현재 특검틀 30~90일 연장 조율

야3당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합의
바른정당 빼도 의결정족수 가능

자유한국당 반발 “의회권력 횡포”

27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안 승인 거부가 발표된 뒤 야4당 원내대표들이 긴급회동해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맨 왼쪽 빈자리)의 참석을 기다리는 동안 나머지 3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승용 국민의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야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새로운 특검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27일 합의했다. 또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 3당은 황 대행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새로운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이에 응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하기로 했다. 새 특검법의 핵심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현 특검팀의 지속성과 기간 연장이다. 수사인력의 구성과 규모는 현재 ‘박영수 특검팀’을 기본으로 하고, 기간 연장은 30일에서 90일까지 각 당의 초안을 검토해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있어, 새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이번에도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의장은 이날 황 대행을 비판하면서 “그간 야권의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국회 스스로 법의 권위와 원칙을 지킴으로서 예측 가능한 정치,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 길을 열고자 했던 것”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직권상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정 의장은 여전히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바른정당을 제외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황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만들어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국정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이 황 대행 탄핵을 들고 나온 것은, 그의 특검 연장을 원해온 민심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들은 ‘박근혜 아바타’ 황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 3당은 황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의석은 모두 166석으로, 내부 이탈이 없다면 야 3당만으로도 국회 통과는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도 장벽이 높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게 돼 있어,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황 대행 탄핵을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낮다.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헌법적 폭거를 자행한다면 의회권력의 거대 횡포요, 정치사에 부끄러운 한 장면으로 남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관문인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줄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바른정당은 이날 황 대행 탄핵 추진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로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하어영 최혜정 송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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