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조건부냐 무조건이냐…일자리는 벤처·창업 제시

-2017공약 톺아보기: ‘오포세대’ 청년 정책-

· 청년 소득보장
문재인, 미취업 청년에 월 30만원 검토
안희정, 교육훈련 받는 조건으로 수당
이재명, 19~29살에 연간 130만원
안철수, 중소기업 취업시 2년간 1200만원
유승민, 적극적 구직 ‘실업 부조’
남경필, 취업자 1천만원 ‘매칭펀드’

· 일자리 창출
문, 공공일자리 81만개…제2벤처 붐
이, 모병·소방·경찰 20만명 확충
유,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남, 권역마다 ‘스타트업 캠퍼스’

비싼 등록금, 불안한 주거, ‘스펙’ 쌓기와 취업 문제에 짓눌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오포세대’를 향해, 주요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다. 구조적 실업이라는 난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확대는 물론 고용 안전망 확충과 장기간 미취업 청년들의 소득보장 등 중층적 해법이 필요하다. 주요 대선주자들의 청년정책 역시 이러한 틀 안에 자리잡고 있다. 이들의 청년 정책은 주로 소득보장과 일자리 창출로 크게 구분된다.

* 표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 청년 배당과 구직수당

‘청년 소득보장’에 일찌감치 눈을 돌린 대선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2일 청년정책을 내놓은 이 시장의 대표 공약은 ‘청년 배당’이다. 이미 성남시에서 만19~29살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되 재정 전망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토지배당 30만원을 합치면 연간 130만원의 소득이 보장된다. 이 시장의 ‘조건 없는 소득보장’과 달리,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는 취업 준비 또는 취업 유지를 전제로 삼은 지원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희정 지사는 취업상담·교육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기존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남경필 지사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 문제를 연계시켰다. 안 전 대표는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훈련수당 명목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한편,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 시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할 것을 공약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청년통장’ 공약도 중소기업 취업 유지를 유인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8~34살 청년들이 3년간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청년통장에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총 1000만원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장기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청년실업 부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청년정책을 내놓지 않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미취업 청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2일 학자금 대출 채무재조정, 청년층 중심의 소액 연체자 신용 사면, 국가장학금 확대 및 성적요건 폐지 등 청년부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 일자리 늘리기와 창업

문 전 대표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일자리 나누기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통한 ‘제2의 벤처 붐’을 일으켜 청년들의 직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력서에 이른바 ‘스펙’을 적지 않도록 한다는 ‘블라인드 채용’ 공약도 내놨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 배당과 더불어 일자리 확대를 청년 정책의 또 다른 축으로 삼고 있다. 그는 청년층이 5년간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1천만원을 임금으로 지원한다는 ‘10만 산업기간요원 양성책'을 내놨다. 중소기업 취직의 유인책을 청년이 아닌 기업에 제공한다는 점이 안 전 대표나 안 지사와 다르다. 이 시장은 또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10만명의 전문 전투요원을 모집하고, 소방·경찰 등에서도 공공 일자리로 10만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는 모두 창업을 강조한다.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창업으로 보완한다는 복안이다. 유 의원은 금융지원과 벤처 창업자의 경영권·특허권 보호를 강화해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게 유 의원의 공약이다. 남 지사는 전국 권역별 거점마다 ‘스타트업 캠퍼스’를 조성하고 투자유치·창업·해외진출 등을 지원해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 “토론·합의 거쳐 실효성 높여야”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이 쏟아내는 청년 수당·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재원의 비현실성을 조심스럽게 지적한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저임금·저복지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전체 그림 없이 청년 수당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토론을 통해 재원을 어떻게 산출하고 분배해 어느 부문에 투여할 것인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모든 청년 공약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다만 총론적으로 보면 청년 문제가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소요 예산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수준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과 대학 졸업 뒤 장기간 미취업자들의 소득보장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