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올라탄 범여권, 안보공세로 문재인 흔들기

자유한국 “문 집권 나선 건 공포”
바른정당 “역적의 길로 들어서”
안보프레임 대선 이슈로 몰기

문, 말려들지 않으려 신중
민주당이 대응 “국익이 기준…
여 억지 주장 통하지 않을 것”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사드배치 환영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모호한 입장을 비난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기습 반입을 기화로, 범여권은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집중 공격하고 나섰다. 지난 대선 때 북방한계선(NLL) 논쟁으로 이득을 본 여권이 이번엔 김정남 피살사건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사드 배치를 묶어 ‘안보 프레임’으로 대선 이슈를 몰아갈 기세다.

‘사드 정국’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은 자유한국당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표의 입장이 북한과 중국의 입맛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에겐 엄청난 불안감으로 다가온다. 자위적 군사조치마저 반대하는 정당과 대선후보가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것만큼 공포스러운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문 전 대표를 북한·중국과 동일시하면서 불안감·공포심으로 연결시켜 ‘차기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덧씌우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긴급의원총회와 규탄대회까지 열어, 중국·북한과 함께 문 전 대표를 싸잡아 규탄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탄핵 결정과 무관하게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인권결의안 문제나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발언까지 포함해 문 전 대표의 안보관·대북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 전 대표를 비판했으나, ‘색깔론’을 의식한 듯 북한보다는 중국을 주로 문 전 대표와 엮어 거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 전 대표는) 표가 떨어질까봐 걱정돼 정치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문표 의원은 “문 전 대표가 이적의 길, 역적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중국의 민주당”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문 전 대표 쪽은 여권의 시대착오적 안보 공세에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다. 민심은 사드 논란보다는 정권 교체에 쏠려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윤관석 민주당 대변인은 “현재 촛불민심은 사드 기습 배치가 그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냐를 국익을 기준으로 따져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안보 프레임을 앞세운 억지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대선 때 북방한계선 논란에 직격탄을 맞은 만큼 문 전 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 전 대표가 공세에 직접 맞서기보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범여권이 주도하는 안보 공세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새롭게 펼쳐지는 외교안보 환경에서 더 큰 그림을 두고 토론하고 경쟁해야 할 터에, 대선판을 사드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현재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인데, ‘불안한 안보’를 내세워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정세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사드를 비롯한 무기 증강 중심의 안보정책은 평화를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드 배치를 일방적·비민주적으로 추진해선 안된다. 초당적 합의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지적했다.

김진철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