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국민 안식년제로 10년에 1년씩은 쉬자”

안 지사, 대선공약으로 ‘전국민 안식년제’ 제안
2~3년간 임금동결 전제로 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
“과로 사회와 실패자 양산하는 경제구조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강창광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공약으로 ‘전국민 안식제’를 제안했다.

안 지사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모두 너무 많은 노동 속에 가족과 개인의 삶을 추구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제 쉼표 있는 시대로 나가자”며 “10년 단위를 기초로 해 전국민 안식년제를 통해 자기의 삶을 재충전하고 노동의 재훈련 기회를 갖자”고 발표했다. 안 지사가 주장하는 전국민 안식제는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2~3년 임금동결을 전제로 그만큼의 재정감축분으로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 지원을 하는 쉼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한 방안이다.

안 지사는 “10년을 주기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전국민 안식제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며 “노동시장을 정상화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 평균시간보다 연간 3개월 가량 더 일하고 있으니 노동생산성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과로의 한국사회, 노사간 대립의 한국사회, 끊임없는 낙오자, 실패자를 양산하는 경제시장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안식제는 우선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기업은 대타협을 통해 10대 재벌기업, 상호출자제한그룹군, 금융기관 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경영환경과 근속년수에 따라 7년에 1년, 5년에 6개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안희정 캠프 쪽에서는 주5일제가 정착된 점을 들어, 전국민 안식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캠프 정책단장인 변재일 의원은 “전국민 안식제는 대량실업과 청년실업이 문제인 상황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민 안식제의 적용 대상이 공무원, 대기업 등 이른바 ‘정규직 좋은 일자리’가 중심인데다, 이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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