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국가가 할일 않고 ‘돈 줄게 떨어지라’는 느낌”

시민정책오디션 ③ 육아정책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민 정책 오디션'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동교동 미디어카페후에서 ‘육아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김정효 기자 [e-mail]

지난 23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미디어카페 후’에 30~40대 시민 7명이 모였다. 결혼 뒤 10년 내내 ‘독박육아’를 하고 있다는 전업맘과, 두 아이를 키우며 얼마 전 재취업에 성공한 직장맘, 23개월짜리 아들을 돌보기 위해 아내와 교대해 육아휴직을 선택한 아빠까지 사연이 다양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바탕으로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육아정책 공약에 대해 2시간가량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육아정책의 대상자로 아빠를 호출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각종 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돈’으로만 육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한 태도에 대해선 아쉬워했다. 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진짜로 요구하는 것은 ‘그 마음 나도 안다’는 공감인 듯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귀영 사회정책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조창훈 연구원이 함께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Q.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해달라.

김미선(이하 김) 큰 아이가 10살, 작은 아이가 5살이다. 원래 음악 전공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결혼하고 모든 걸 관뒀다. 남편이 육아엔 전혀 도움을 안 줘서, 주 7일 ‘독박육아’를 하고 있다.

한준미(이하 한) 대학에서 시간강사 10년 하다가 둘째 낳고, 시어머니께서 ‘둘은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하셔서 일을 그만뒀다. 이후 셋째를 낳아 지금은 9살, 7살, 3살이다. 남편이 칼퇴근하려고 노력하는 등 많이 돕는다. 남편 도움 덕에 셋째까지 키운다.

김효연(이하 효) 10살, 5살, 7개월 아이 셋이 있다. 생협(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마을 모임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외로움을 해소한다. 오늘도 7개월 짜리 아이를 (이웃들에게) 맡기고 왔다.

나가희(이하 나) 18년 동안 일하고 지난 12월에 퇴직했다. 두 아이 엄마다. 지금 7살, 4살 아이가 있다.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아이를 혼자 보게 되니 남편이 많이 희생한 걸 알게 됐다. 직장맘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을 거다.

박수진(이하 박) 5살 딸, 6개월 아들이 있다. <한겨레21> 기자인데, 아들 낳을 무렵 출산휴가에서 시작해 육아휴직 중이다. 경력단절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어서, 지금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남편은 많이 도와주지만, 자기주도성이 떨어진다.

이승준(이하 이) <한겨레> 기자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보장해줘서 아내가 육아휴직 뒤 복직하고 나서 바로 휴직 들어갔다. ‘유난 떠는 게 아닌가’주변 사람들에게 눈치 보이기도 하지만, 한겨레에 육아휴직 중인 남자가 5명이다. 23개월 아들 데리고, (육아휴직 중인) 비슷한 또래 남자 선배들과 2~3주에 한 번씩 만나서 공원에도 가고 키즈카페에도 가고 그런다. (웃음) 최근 아내가 회사에서 승진했다. (일동 환호하며 박수) 할 때가 돼서 했는데, 난 내 덕이라 생각한다. (웃음)

임희정(이하 임) 10살 딸, 6살 아들이 있다. 딸 낳고 5년 전업주부로 독박육아하고 살다가, 남편이 ‘억울하면 (당신이) 돈 벌어와라.’하길래 미국 가서 애 둘 키우면서 조종사 자격증을 땄다. 그런데 나이도 많고, 여자고, 애도 둘이라니까 (조종사로) 채용이 잘 안 되더라. 그러다 지난해 교관으로 제주항공에 입사했다. 현재는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오후 5시 반에 칼퇴근 한다. 박봉이지만 일과 가정이 양립돼 행복하다.

Q. 모든 후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한다. 후보들의 보육 인프라 공약, 어떻게 평가하나.

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는 컨센서스는 확보된 것 같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이유는 (어린이집을) 못 믿어서다. 그런 면에서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인상적이었다. 미국에서 애들 키울 때 (어린이집에) 애들 데리러 가보면 선생님 얼굴이 너무 좋더라. 행복한 사람이 아이를 괴롭힐 수는 없다. 얼마 전까지 6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녔다. 선생님들이 힘들어 보였다. 처우가 해결되는 게 근본적 해결이다. 숫자만 늘리는 게 답이 아니다.

김 두 아이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닌다. 국공립을 보내고 싶어도 순번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국공립 숫자만 많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속적인 선생님 교육이 필요하다. 질적인 부분에서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했는데 애가 아프대서 다시 뛰어가서 병원에 데리고 갔던 경험들 다들 있지 않나. 직장어린이집이 좋은 점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저녁) 6시 반에 가도 아이들이 많다. 직장도 애를 같이 키워야 한다.

효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하고, 인근 (직장) 부모들에게도 개방하는 공약이 좋더라. 직장어린이집은 아이들끼리 싸움이 나도 엄마들끼리 친하니까 화해가 잘 된다.

김 부장네 애한테 맞고 오면 말도 못 한다. (웃음)

이 6월 말에 복직한다. 맞벌이하니 늦게까지 애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한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5시면 끝난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7시까지 맡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임 늦게까지 아이를 맡겨도 엄마가 느끼는 죄책감이 없어야 한다. 내 성공을 위해 아이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 같이 행복해지는 곳이라면 좋겠다. 그러려면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돼야 한다.

나 맞벌이 부부는 사비로 도우미 아주머니들을 써야 한다. 월 180만원까지 부르더라. 이런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다.

박 동네에 전업맘들이 많다. 오후 4시만 되면 엄마들이 아이를 데려온다. 그러다 보니 직장맘인 나는 아이를 못 맡긴다. 아이 늦게까지 맡기면 선생님이 그때까지 일해야 하고 그럼 선생님 괴로워지니까. 선생님이 괴로워지면…. (웃음) 그러다 보니 월 100만원 사비를 들여 도우미를 쓰게 된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려고 전화해보면 ‘대기번호 20번입니다, 19번입니다’ 그런다. 정책 하나로는 안 된다. 아이 돌봄 서비스와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되 민간 어린이집 질을 높이는 방안 내놔야 한다.

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중요하지만
눈치 안 보고 늦게까지 맡길 수 있어야"
"보육교사 처우 개선해야 아이 행복"
"민간 어린이집 교육수준 향상 필요"

육아휴직
"아빠들 육아휴직 법제화 했으면"
"비정규직도 혜택 받을 수 있어야"
"대체인력 지원금 적어 비현실적"
"유연근무제 있어도 눈치 보이니"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과 관련해 후보들의 주요 공약은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휴직 기간 연장’, ‘아빠의 육아휴직 보장’ 크게 세 가지 축이더라. 어떤 게 육아휴직을 현실화하는 데 도움 되겠나.

박 육아는 엄마만 해야 하는 것처럼 돼 있다. 다만 3개월이라도 모든 아빠들이 일단은 육아휴직을 하도록 법제화했으면 좋겠다. (일동 공감) 엄마들은 다 원한다.

한 심상정 후보가 얘기한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이거 꼭 됐으면 좋겠다. 아빠들도 (육아에) 익숙해져야 한다.

김 아빠가 며칠 동안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들어왔다. 시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할당제가 꼭 생겼으면 좋겠다.

이 지금까지 출산·육아 공약은 여성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 대선에선 드디어 아빠 이야기가 나왔다. 그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

임 이걸 강제할 수 없으면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주고, 참여하지 않는 기업엔 마이너스 주는 걸 병행해야 한다. 남자들도 한 번 해봐야 ‘맘충’이라거나 ‘집에서 애 키우고 논다’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다. 그래야 가사노동도 존중받는다.

나 육아휴직 3년 분할해서 쓸 수 있게 한 것, 진짜 마음에 들더라. 애 낳을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고3 때 엄마들이 직장 많이 그만둔다. 딱 (그 시기에 휴직이) 필요하다.

효 아빠 육아휴직의 관건은 급여다. 특히 외벌이의 경우. 회사에선 하라고 해도 남편이 못 하더라.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 100만원) 상한선 폐지가 신선했다.

이 (육아휴직) 3년을 준다고 해도 재원 마련이 안 된다면 못 한다. 안철수·손학규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걸 따로 떼서 별도로 (기금을) 만든다는 걸 공약했다. 예산 관련 대안 제시를 해줘야 더 많이 육아휴직이 장려가 될 것 같다. 또 난 정규직이라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나가니 비정규직은 받을 수가 없는 게 문제다. 근무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해선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더라.

한 첫째 애 낳을 때 10년 일했지만 시간강사여서 혜택을 못 받았다. 남편도 공부하면서 주말 알바를 했다. 그때 상황이라면 이 모든 공약은 나와 상관이 없다.

박 남편이 직원 3~4인을 둔 자영업자다. 직원이 다 여자분이다. 한 사람이 임신하면 다른 두 명에게 일이 몰리더라. 누군가 육아휴직을 쓰면 다른 직원에게 현실적으로 일이 몰리니 싫어할 수밖에 없다. 해결할 방법이 대체인력 지원이다. (이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데 퇴직금, 고용보험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더라. 인센티브 설계도 정교했으면 좋겠다.

효 유연근무제는 있어도 눈치가 보여서 안 쓰게 된다고 하더라. 아예 회사에 출근을 안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 유연근무제 되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다. 일도 하고, 오후 4시부터 애를 봐도 충분하다. 애도 나랑 있으면 어린이집 가는 길도 좋아하더라. 양가 부모님도 (못 도와주신다고) 죄책감 안 느낄 수 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같더라. 회사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경력단절
"호환마마보다 무서운게 방학
초교 돌봄교실 탈락 땐 사교육뿐
아이 안쓰러워 직장 관두기도
추첨식 아닌 전학년으로 확대를"

공약평가
"후보들 다자녀 공약은 없더라
그냥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식
제대로 된 육아철학 보여줬으면..."

임 회사 나가면 ‘이기적인 년’이고 안 나가면 ‘맘충’이다. 회사에서 유연근무제하고 있지만, 쓰는 사람은 못 봤다. 남편도, 나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다면 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오후에 일찍 오고, 남편은 애들 학교 보내고 오후에 늦게 나가고 그러면 아이 키우면서도 (일하는 게) 가능하겠구나 싶다.

“퇴근까지 맘 편한 ‘직장어린이집 확충’ 공약 와닿아”

Q. 전반적인 애 키울 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임 지난해 10월에 입사했다. 그런데 입사 4개월 만에 딸이 아팠다. 패혈증까지 왔다. 친정 부모님이 부산에서 왔는데 엄마도 아픈 상태였다. 회사에 눈치 보여서 휴가도 못 내고, 결국 간병인을 써야 했다.

효 이재명 후보가 18살까지 무상의료 제공하겠다고 한 게 눈에 띄었다. 아이들 독감 검사만 해도, 한 명당 2만5천원이다. 우리는 아이만 셋이다.

박 입원 의료비 무상 지원 문제는, 중증(질환)이라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한다. (<한겨레 21>에서)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데, 입원의료비로 한정하면 재정이 5천억원밖에 안 든다. 그래서 이거부터 하자는 거다. 그런데 이러면 입원도 필요하지 않은데 지원받으려고 입원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이 애가 후두염에 걸려 입원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1인실 밖에 없더라. 게다가 야간은 할증이 붙어 64만원 달라고 하더라. 응급실에서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애를 안고 잤다. 만약 입원비 지원됐다면 입원실에서 애를 편하게 재웠을 거다. 60만원 아끼려는 나쁜 부모가 된 것 같았다. 이 정책 정말 눈에 들어온다.

나 초등학교 돌봄 교실도 필요하다. 이거 있으면 (아동)수당 필요 없을 것 같다.

임 직장 엄마한테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방학이다. 올해 애가 3학년 된다. 지난해엔 돌봄교실로 버텼다. 올 여름방학부터는 어떡해야 할지. 이거 안 되면 회사 다니지 말라는 거다.

박 이게 추첨식이다. 선배 언니는 떨어져서 울었다. 심지어 거기 돌봄교사 선생님도 같이 추첨에 응모했다. 자기 아이 맡아줄 사람이 없으면 자기도 일을 못 하니…. 돌봄교실은 전학년 확대도 좋은데 일단 1, 2학년부터라도….

김 동네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 저희 애 학교만 해도 (한 반에) 32명씩 9개 반이다. 동네 워킹맘이 많다. 그러다 보니 추첨할 수밖에 없고, 추첨이 안 되면, 사교육으로 가야 한다. 그럼 비용이 배로 뛴다. 제 주변 사람들 대부분 애 하나당 50만~100만원 정도를 사교육에 쓴다. 오후 5시까지 학원 돌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를 혼자 두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로 (줄 일 수 있게) 된다.

임 사교육을 안 하고 싶어도 돌린다. 그것 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서울 아파트 상가 분식점엔 엄마들이 카드를 맡겨 놓거나 장부를 둔다고 한다. 애들이 와서 밥 먹고 적어놓고 간다. 밥 못 챙겨주는 것도 안타까운데 동네 애들 분식점 방황하는 걸 보면 안타깝다.

나 (엄마들은 그게) 슬퍼서 그만두는 거다.

Q. 경력단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박 복직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 원직복직 명시하고, 안 됐을 때 신고하면 페널티 주는 걸 법제화했으면 좋겠다.

임 승진에서 밀리는 문제도 크다. (육아휴직에 대해) 승진 보너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아동수당 공약 얘기가 많이 나왔다.

나 국가에서 돌봄(교육을) 해주면 굳이 수당 줄 필요 없다. 돌봄이 안 된 상태에서 수당이 많아지면 사교육으로 간다. 난 수당 나오면 뭘 하나 (더) 가르치고 싶단 생각을 먼저 할 것 같다.

임 아동수당 별로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자기가 해야할 일 안하면서 ‘돈 받고 떨어지라’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 그 돈으로 공공재를 마련하는 게 맞다. 육아휴직수당은 최저생계비 수당으로, 쉬고 있어도 취저생계비 수당처럼 지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효 전체적으로 후보들 공약이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한 남편이나 나나 계속 비정규직이라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대해 혜택이 없었다. 이게 출발부터 차별이 되지 않나. 대체율이 100%되면 연봉 1억인 부모는 쉬면서 1억원 받지만 비정규직 부모는 한 푼도 없다. 얼마까지 해주겠다고 계산할 시간에 모든 부모에게 100만원씩 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Q.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효 다자녀 관련 공약이 없더라.

임 육아나 저출산에 대해 철학 갖는 후보가 없다는 느낌이다. 그냥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라는 식이라 불만스럽다. (후보들이) 남성을 공동 육아 주체로 본다는 게 의미있다. 미국 비누 상자에 ‘엄마가 불행하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적힌 걸 봤다. 육아의 책임을 사회가 나눠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 각 당, 후보가 제대로 된 철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정애 기자 [e-mail]

[언니가 보고있다 57회_봄기운 달구는 민주당 경선 ‘뜨거운 형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