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가계 통신비 줄여 외식할 수 있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
울산 조선산업 지원·일자리 약속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비전선포식에서 지역 정책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와 함께 무대에 올라 대선승리를 외치고 있다. 부산/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피부에 와닿는 경제 정책’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섰다. 문 후보는 휴대전화 기본료를 완전히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기하는 등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 발표에서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통신비를 줄여 그 돈으로 여가 생활도 즐기고 가족과 외식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단말기 가격이 한 대당 백만원에 육박하고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다. 불공정한 가격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올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 폐기하고,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를 추가 도입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달로 이월하고, 가족과 공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요금제를 도입하고,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공약에 넣었다.

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통신망 원가가 제로(0원) 상태에 가깝고 이동통신3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3조원을 넘는 만큼 기본료 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한 정보통신 전문가는 “그동안 전후방 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 때문에 정부가 요금 문제를 눈감아줬는데, 이통사들의 투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는 만큼 문 후보의 통신비 공약은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연간 3조원을 넘고 유보금도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통사의 영업이익을 줄이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문 후보는 자신의 고향이자 이번 대선의 승부처인 부산·울산·경남 민심 잡는 데도 총력을 다했다. 그는 이날 경남 창원과 부산, 울산을 찾아 “경제에 더 유능한 정부, 안보에 더 강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산업 불황 타격이 심각한 지역 상황을 감안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계획을 비롯해 해운·항만·수산 기업의 신규 선박과 공공선박 발주, 유동성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스리디(3D)프린팅산업, 제가 요즘 삼디라고 해서 말이 많습니다만, 삼디든 스리디든 프린팅산업을 울산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해내는 데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울산의 노동자변호를 가장 많이 맡았던 제가 울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전환에도 앞장서겠다”며 일자리 보호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저는 거제에서 태어나 거제 바닷바람과 자랐고, 창원·마산 노동자들의 삶이 저를 이끌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잠든 땅도, 제가 돌아와 묻힐 곳도 경남”이라며 “경남이 정권 교체의 큰 바람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창원·부산·울산/정유경 기자, 김재섭 기자 [e-mail]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