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판] 안철수, 불 끄려다 기름 부은 ‘단설 유치원’ 해명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에스케이(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자신의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유치원 공약’ 논란
“병설 아닌 단설 신설 제한” 해명에
“단설도 국공립…말장난” 뿔난 학부모들

“(국공립)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탄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안 후보는 물론 당 차원에서 발언 취지를 해명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 화 키운 해명 안 후보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초기에 이 발언이 ‘국공립 병설 유치원 신설 자제’로 보도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공분이 일자, 안 후보 쪽은 그날 저녁 “신설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병설’이 아니라 ‘단설’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에프케이아이(FKI)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동아 이코노미 서밋’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좀 더 또록또록 말하겠다”고 했다. 사태를 ‘발음 오보 해프닝’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초등학교에 딸린 ‘병설’이든 독립 공간인 ‘단설’이든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게 학부모들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을 빌려 쓰는 병설유치원과, 별도 시설로 운영되는 단설유치원으로 구분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공립은 초등학교 부속인 병설유치원이다. 학교 교장이 시설 원장을 겸임한다. 5살(만3세)반의 경우 9시~12시 수업을 하고, 초등학교 방학 때는 함께 쉰다. 반면 단설은 전용 시설을 확보하고 평균 4개 이상의 학급을 꾸리고 있으며, 유아교육전문가인 유치원 원장이 운영한다. 방과후반이 있고 방학 기간 돌봄교실도 꾸리며, 셔틀도 운행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들은 단설을 선호한다.

문제는 국공립 가운데 단설은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2016년 현재 전국 유치원 8987곳 중에서 308곳(3.4%) 뿐이다. 특히 서울은 단설이 21곳 뿐이다. 단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설과 병설을 가릴 것 없이 국공립 유치원은 ‘입원’ 경쟁이 치열해 유치원 대란으로까지 불린다. 사립보다 학비가 매우 저렴하고, 우수한 교사진과 투명한 경영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단설유치원이란?
국공립으로 평균 4개학급 운영
초등학교 부속 ‘병설’과 달리
전용시설·셔틀버스 있어
전국 308곳…전체 유치원의 3.4%

‘언론 오보’ 주장 뒤 논란 더 커져
안쪽 “신설 자제는 병설 아닌 단설”
학부모들의 확충 바람과 정반대

안철수 후보 비판 직면
“맞벌이 학부모들의 숙원인데
대통령 후보가 사립원장들 대변”

■ ‘대형’이 문제다?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해명 역시 거듭 비난을 받자, 안 후보 캠프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채이배 의원은 12일 “대형 단설유치원에 한해 신설을 자제하자는 것”이라며 상세한 해명에 나섰다. 채 의원은 “오히려 병설유치원은 6000학급으로 더 늘려 공급해, 집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공립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설유치원 자체가 단독으로 유치원 전용시설을 지어 운영하므로 병설보다 규모가 클 뿐, ‘대형’, ‘소형’으로 구분짓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소형’ 단설 유치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얘기다. 학급 수로 따지면 대규모 사립유치원도 많다. 유치원 1개원당 평균 학급 수를 보면 국공립이 1.8개, 사립이 5.5개다.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해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는 큰 시설을 선호한다. 오히려 병설유치원 전체 중 64.7%가 1학급일 정도로 소규모인 점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2012, 육아정책연구소). 점진적으로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전환하거나 통합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연구들도 많다.

국민의당 쪽이 해명 보도자료를 내어 ‘대형’ 단설 유치원을 새로 지으면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더불어 주위의 소규모 유치원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한 것도 역효과를 냈다. 한 육아교육전문가는 “단설은 그냥 국가가 관리하는 단독 유치원일 뿐이다. ‘대형’이어서 재난 관리가 안된다면, 같은 규모의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관리를 해 왔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사립유치원 맞춤 공약” 결국 안 후보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 앞에서 사립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단설은 그렇잖아도 시설부지와 비용 문제로 건립이 쉽지 않다. 주로 지방이나 계획 개발이 이뤄지는 신도시에 많은 것도 그래서다. 그마저도 현장에선 단설유치원으로 원생 이탈을 우려한 사립유치원들의 건립 반대에 부닥치는 사례가 잦다. 임아무개(35·서울 양천구)씨는 “지난해말 지자체에서 단설유치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사립유치원들이 반대 민원을 넣었다.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이 단설유치원 신설에 찬성하는 서명을 모아 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설유치원 확대는 맞벌이 학부모들의 숙원인데, 사립유치원 원장들 앞에서 대통령 후보가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정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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