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근절’ 제도개선 추진…‘성과연봉제’도 수술대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브리핑
“방산비리 생기는 환경 개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혁 검토”

안희정·이재명·박원순 쪽 인사 6명
분과위원 34명에 포함 ‘인사탕평’
국정에 의견 반영 ‘정책탕평’ 전망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3일 오후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안보의 병폐로 지목된 방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간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한 과제로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또 한 달 남짓 뒤 발표될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문 대통령의 공약외에도 안희정 충남지사 등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경쟁 후보의 정책들도 반영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왜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환경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가를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방산비리에 대해) 수사를 하는 일은 청와대나 검찰에서 할 일”이라며 “(국정기획위는) 현장에서 그런 조사를 해온 팀들과도 만나서 의견을 나누면서 제도 개선책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방산비리 문제와는 별개로 방산업체의 경쟁력은 계속키워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국가안보실에 구성할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힌 데 이어 새 정부의 5년간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에서도 방산 비리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방위사업 비리 적발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비리업체의) 입찰 자격 참여를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선거 과정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주장이) 강하게 나왔던 내용이다. 사회분과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 외에도 새로운 정책들이 국정과제로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개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만들겠지만 다양한 분야를 대표해서 오신 분과위원들이 (공약집에는 담기지 않은) 의견을 개진하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에 참여하는 34명의 분과위원 중 6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쪽 정책통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거시경제 정책 전반을 다루는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재명 시장을 도운 이한주 가천대 교수이 맡았다. ‘인사 탕평’이 ‘정책 탕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안 지사 쪽 정책을 만든 강현수 분과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나를 분과위원으로 위촉한 배경에는) 안희정 지사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내놨던 정책들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뜻이 담긴 것으로 이해한다. 지역균형 발전 정책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24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7개부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사흘간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도 외교안보 분과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경락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