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계빚 대책 지시…LTV·DTI 규제 촉각

청 “8월까지 관계부처 종합대책”
“규제완화 연장 않겠단 신호” 해석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혀온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박근혜 정부 때 완화된 대출 규제가 다시 강화될지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며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사항을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잘못하면 시장에 굉장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 확정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는 발표가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가계빚에 대한 과도한 추심 억제,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저소득자를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안심전환대출 등을 확대하는 가계부채 관리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시기나 규제 변화 폭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가계부채 정책은 그 내용만큼이나 시행 시기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금융권에선 문 대통령이 종합관리대책 수립 시점을 오는 8월로 못박은 데 주목하고 있다. 2014년 7월에 한 차례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다시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완화 조처는 애초 1년 한시로 도입됐으나 지난해 7월 다시 1년 연장돼 올해 7월이면 시효가 종료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 완화 조처를 재연장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새 정부가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9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로 단서를 달며,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을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최소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라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 등을 들어 새 정부가 자칫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한 민간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은 “새 정부는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시장은 이미 들썩이는 데 비춰 새 정부의 발걸음이 느리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종합관리대책 수립은 금융위원장 인선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재정 정책에 밝은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 금융정책인 가계부채 대응은 금융위원장이 키를 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유경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