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 일정 재개 합의

김상곤 등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일정 곧 잡힐 듯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추경안 심의에 여전히 반대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올스톱됐던 국회 일정이 21일 부분 정상화됐다. 20일 밤부터 물밑 협상을 벌였던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 일정을 재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봤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강하게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심의 자체를 반대해 최종 합의문 작성에는 실패했다.

이날 의견 접근으로 국회 상임위 길목에서 막혀있던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은 돌파구가 마련됐다. 지난 18일 강경화 장관 임명에 반발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미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못했다. 강경했던 야3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해제’하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등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곧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크게 수정되지 않은 채 통과될 전망이다. 역대 정부보다 조직개편 폭이 작은 데다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경안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심사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 3당 정책위의장이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만둘 장관들에게 추경 심의 질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새 장관이 다 임명되고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증 문제에 부닥쳐 문재인 정부가 인선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선 조각, 후 추경’을 주장한 것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매년 추경 편성 요건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논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경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당은 이날은 추경안의 시급성을 인정하며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일자리 문제의 절박성을 국민의당도 똑같이 느낀다. (국민의당이) 괜찮은 추경 대안을 만들고 있다. (추경안) 심사는 조속히 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음주 화·수요일 정도에는 심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또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국회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 현안 보고를 듣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검증의 책임 있는 분들을 운영위에 출석시켜 따져봐야겠다”며 “인사 파행 때문에 운영위를 여는 건데 (조 수석 출석 문제는)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운영위 여는 건) 합의됐고 조국 수석도 업무보고 차원에선 부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인사검증 문제 때문에 출석하라는 요구는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규 이경미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