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8명 “대통령 권력 분산·지방분권 강화”

국회의장실 개헌 여론조사
정부 형태 ‘분권형 대통령제’ 46%

우리나라 국민들은 10명 중 8명 꼴로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개헌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4%로 나타났다. 개헌 반대는 14.5%, 모름·무응답은 10.1%였다.

개헌 방향의 경우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9.8%였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해야 한다는 응답도 79.6%였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쏠린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여론의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다.

개헌을 통한 새로운 정부 형태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가 46%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는 형태다. 대통령제는 38.2%로 그 뒤를 이었고 의원내각제(13%)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는 67%가 찬성했다.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할 선거구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67.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3.9%가 생명권, 안전권, 환경권, 건강권, 성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72%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데도 찬성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