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10차 개헌을 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했다. 위원장인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36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1소위는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예산, 경제조항 등을, 2소위는 국회·대통령·행정부, 정당·선거제도, 사법제도 등 권력구조 논의를 담당한다. 학자·변호사·활동가 등 5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있다.

개헌특위는 인터넷, 토론회, 대면조사 등을 통해 10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활동기한인 올해 12월31일까지 개헌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활동기간을 여야 합의로 연장할 수도 있다. 이주영 위원장은 개헌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2월말까지는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